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대한 의미와 다양한 관점 및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토 창설 74년만에 31번째 회원국으로 핀란드가 합류 하였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군사적 중립'을 자처했던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은 오랜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중립을 지키던 핀란드는 이제 중립의 위치에서 동맹 회원국이 되며 더욱 안전한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나토는 무엇인가?
북대서양 조약 기구인 나토는 1949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북미와 유럽 국가 12개국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정식명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로 회원국의 정치/군사 동맹으로 회원국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설립 목적입니다.
회원국의 문제 해결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적 가치를 높이고 국제적 분쟁 방지, 국방 및 안보 사항에 대항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목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의 공산화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였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귀된 이후, 바르샤바 조약의 동맹국이었던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나토의 회원국 자격을 부여받기도 하였습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
핀란드는 러시아와 1,304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1948년 소련과의 우정 협정을 통해 중립국가가 되는 것에 합의 하였습니다.
소련의 붕괴로 러시아 보다는 나토와 더욱 가까워 졌고, 지난 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핀란드와 스웨덴은 최대한 빠르게 나토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 요청하였으나 헝가리와 터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나토 가입은 회원국 모두의 만장일치 동의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하나의 목소리라도 반대가 나올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여전히 스웨덴은 터키의 반대에 막혀 가입이 힘든 상황입니다.
터키 정부는 핀란드가 '쿠르드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아 그간 반대의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다양한 의미와 관점
-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리적 측면을 통해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팽팽한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군사 주둔 및 다양한 전술 무기 배치를 통해 러시아를 더욱 압박 하고, 동맹국들의 힘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핀란드의 가입을 통해 북유럽에서의 나토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고 북극해 지역에 대한 세력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북극과 북극해의 자원 개발, 항로 등을 조율해온 북극 이사회는 러시아를 제외한 7개의 회원국이 모두 나토 회원국으로 향후 러시아의 개발 확장을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나토 회원국들은 GDP의 2% 이상을 국방비에 지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이러한 기대에 충족하고 동맹의 전제적인 힘에 기여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할 것입니다.
- 핀란드는 장비, 통신 시스템 및 군사 교리 측면에서 호환성을 보장하고 다른 회원국의 군대와의 통합을 위해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작전 및 임무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나토 가입으로 외교 정책 및 안보 문제에 대해 다른 회원국과 보다 긴밀한 정치적 유대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증진을 통해 동맹의 광범위한 목표와 가치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나갈 것입니다.
- 러시아와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무역, 외교 관계 등 핀란드-러시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댓글